문재인 대통령 "추경 99% 진전된 것 아니냐…마지막 1% 채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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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 증원 찬성하지 않아…예산 해줄 수 있는 만큼 부탁"
여야, 정부조직법 20일 처리할 듯
여야, 정부조직법 20일 처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중 80억원은 공무원 1만2000명을 뽑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80억원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해줄 수 있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초청 오찬 회동에서 “(추경 논의가) 99% 진전된 것 아니냐. 마지막 1%를 채워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전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이 전액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수정안이) 합의되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반 공무원 증원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번 추경은 민생과 안전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고 말했다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예산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추경 처리 방향을 놓고 난항을 거듭했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가 국회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예정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개최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 중 예비비 500억원을 공무원 채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반대했다.
야 3당 예결위 간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증원 수요 계획이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임을 지지할 수 없다”며 “부처별로 5년간 중장기 수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야 3당 공조로 공무원 신규 채용 증원이 막힌 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력을 결집해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물 관리 일원화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초청 오찬 회동에서 “(추경 논의가) 99% 진전된 것 아니냐. 마지막 1%를 채워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전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이 전액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수정안이) 합의되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반 공무원 증원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번 추경은 민생과 안전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고 말했다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예산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추경 처리 방향을 놓고 난항을 거듭했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가 국회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예정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개최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 중 예비비 500억원을 공무원 채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반대했다.
야 3당 예결위 간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증원 수요 계획이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임을 지지할 수 없다”며 “부처별로 5년간 중장기 수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야 3당 공조로 공무원 신규 채용 증원이 막힌 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력을 결집해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물 관리 일원화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