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혁신 로드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업종 육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등 사회문제 해결 기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인권·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끌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업종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도 마련한다.

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기대받는 사회적 경제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다진다.
[文정부 5개년 국정] 내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공유경제 청사진 제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공기관이 나아갈 방향성, 서비스 산업 혁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파행을 빚었던 공공기관 운영에 공공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인권·안전·환경, 양질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일단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담은 편람을 수정해 고용 친화적 평가 체계를 만든다.

2019년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를 꾀한다.

또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를 내년 도입한다.

기관의 경영 방향에 근로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면서 사내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간 부문에도 적용되면 재벌 총수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또 2019년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해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 지표와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유도한다.

단계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성과연봉제 조치 폐기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공유경제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국가적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정보통신기술(ICT) 등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내년 수립한다.

올해 실태 조사를 벌여 신유형 서비스 창출과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저임금서비스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고 내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내놓는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 로드맵'을 만들어 서비스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대안적인 경제공동체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이를 공동체의 돌봄·교육 지원에 사용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수립했다.

일단 올해 안으로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나 사무처 등 전담조직 구축을 추진한다.

이어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유휴 국·공유 시설 등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조달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책임조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할 인력 양성 로드맵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도 설계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사회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