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공무원 증원 예산 후퇴?

여야 '물밑 협상' 계속
'공무원 예산 80억' 수정안 제시…한국당, 모태펀드 1.4조 등 반대

정부조직법도 이견
여당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야당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고수

< 박주선 찾아간 추미애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었다. 핵심 쟁점인 추경안의 공무원 증원 예산과 정부조직법의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놓고 양측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일부 삭감한 내용의 추경 수정안을 전격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무원 증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의 일괄 처리를 위해 80억원 예산을 무조건 관철시키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추경안 중 모태펀드 투자 1조4000억원, 중소기업 융자 등 1조원의 융자자금 등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안건을 처리한 뒤 4시쯤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 머리 맞댄 국민의당-바른정당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여당은 환경부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자는 태도를 고수했다. 또 여당은 국민안전처를 해체해 해경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는 동시에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한국당은 국민안전처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 여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펼쳤다. 우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을 인’자를 수천 번 새긴 만큼 반드시 오늘(18일)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를 찾아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

야권은 협상 시작부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견이 너무 크고 추경 같은 것은 논의 자체가 진도가 얼마 안 나갔다”며 “오늘 중으로 큰 방향이 타결되더라도 내일 아마 원 포인트 본회의를 한 번 열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나갔지만 아직 근원적으로 심각한 문제, 또 지금 대충 대립해 있는 사안에 대해 최종 타결을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견이 없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과 무쟁점 법안 46건을 포함해 총 5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정의당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평화 노력과 남북 당국에 대화 복원을 촉구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담기지 않아 결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소속 의원 6명 중 5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김채연/김기만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