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고대 등 전형료 상위 25개 대학 실태조사

내년 3월까지 관련 훈령 개정…산정방법·지출항목 세분화 추진

교육부가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전형료 수입이 큰 25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깜깜이 산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전형료 수입·지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사실상 전형료 산정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직무대리)는 17일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전형료 수입·지출이 투명해야 하는데 관련 훈령에는 지출항목에 대한 언급만 있고 (산정기준 등) 대학의 전형료 수입은 언급이 없다"며 훈령 개정 등을 위해 일부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전형료 지출의 절반가량인 인건비(평균 33%)와 홍보비(평균 17%)를 대학이 적정한 수준으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고,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대학별 전형료 산정기준도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전형료는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출항목만 규정하다 보니 과다하게 책정해 (회계상 수입·지출을) 영(O)으로 만드는 거품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은 지원자가 3만명 이상인 국·공·사립대 가운데 전형료 수입이 많은 25개 대학이다.

연세대·고려대·중앙대·경희대를 비롯해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형료의 절대 금액이 높거나, 같은 유형의 전형인데도 다른 학교와 전형료 차이가 큰 경우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또, 당장 9월 시작되는 올해 입시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료를 인하하도록 하고자 올해 전형료를 인상 또는 동결하는 대학 일부도 실태조사에 포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연구와 훈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새 훈령에 따라 각 대학이 전형료를 걷고 쓰도록 할 계획이다.

전형요소나 실기·면접 시간 등이 같은데도 어느 학교는 전형료를 적게 받고, 어느 학교는 많이 받는 '깜깜이 책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실장 직무대행은 "전형료를 어떻게 산정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정책연구를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수입·지출에 대한) 훈령도 내년 3월까지 함께 개정할 것"이라며 "정책연구에는 공인회계사와 원가 계산 전문가를 포함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전형료 산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