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러 주체가 같이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쟁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경쟁법 집행 문제가) 이해관계자 사소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로도 해결되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 민사제도를 활용해 보완하겠다는 뜻이다.이해관계자 사소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행동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몇 배 더 큰 손해배상을 지우도록 하는 제도다.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경제 분석이 필요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 남용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김 위원장은 "민사적 제도에 더해 형사 수단도 결합하도록 하겠다"며 고발 등을 통한 경쟁법 집행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 "행정규율 집행을 공정위 혼자 다하기보다는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비교적 사실관계 확인 등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에 이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재벌개혁,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매킨지의 보고서처럼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중견·소기업이 취약한 샴페인 잔 같은 상황"이라며 "전속거래 등 수직적 네트워크의 갑을관계를 해소해야 하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상민이 밝힌 싸이 아내…외모·성격·재력 3박자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박지성 아내 김민지, 집안 스펙이 장난 아니네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