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은 세금을 더 거두고, 중산·서민층 세 부담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7~8월 나올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 공제) 확대 등이 담긴다.

국정기획위는 법인세율 및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에너지 세제 개편 등 논란이 되는 조세·재정개혁 과제는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올 하반기 구성되며 내년에 개혁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