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등 2천건 적발…과태료 1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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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969건을 적발, 13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1~5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업계약은 86건(133명)이었습니다.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천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등입니다.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을 벌여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지했습니다.특히 이달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1월 20일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중 계약 내용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13억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2건은 조사 중이고 7건은 무혐의 종결됐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식당서도 시선강탈"…전지현, 남편-아들과 꾸밈없는 모습 포착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인생술집` 홍석천, 사실혼 질문에 쿨한 자폭 "몇 번째인지 몰라"ㆍ가인, "연예계 먀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서정희, 리즈시절 vs 57세 근황…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