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조현옥 수석 책임론 일축
청와대 "안경환 허위 혼인신고 몰라"…혼인무효 판결문 유출 조사 '논란'
검찰 개혁 의지 재천명
"정권에 줄 선 일부 검사들 문제, 독립할 수 있게 민주적 통제 필요"
◆유감 표시하며 야당 비판한 文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이후 강 장관과 차(茶)담회를 열고 “한국의 외교 외연도 넓히고, 역량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반대했던 분들이 ‘아이고 잘못 알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안 전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목표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느껴야 할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법무부, 검찰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아주 적임자 관리가 어려울 텐데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후보자 자진사퇴에는 유감을 나타냈지만 강 장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야당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야당이 인사에 관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통령과 승부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재차 요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및 검찰 개혁은 국민적인 요구”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일부 정권에 줄서기했던 극소수 정치 검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외무고시 중심으로 폐쇄적인 구조”라며 개혁을 주문했다.
◆안경환 검증 부실도 朴정부 탓?
청와대는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참고자료를 배포해 안 전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를 조 수석이 사전에 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자료에서 “민정수석실에선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 방식대로 진행했다”며 “안 전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 전 후보자가 이혼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후보자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소명 시기를 묻는 말에 “아마 1주일 전”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안 전 후보자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검증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부실 검증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청와대가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판결문 불법 유출로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안 전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장관 후보자의 정밀검증 대상자를 최소 3배수로 늘리기로 하는 등 향후 인사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인사 대상자에 따라 수석들의 참석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