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뽑고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 일자리 1만5000개까지 모두 8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등 민간 일자리 2만4000개의 간접 창출 효과까지 고려하면 총 11만 개의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긍할 만한 부분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한둘이 아니다. 올해 뽑는 공무원 1만2000명부터 그렇다. 이번 추경엔 이들의 인건비가 반영돼 있지 않다. 채용 교육 등에 필요한 80억원만 반영됐다.

그런데 정부 추정에 따르면 이 중 중앙공무원 4500명에 대한 예산만 내년부터 연간 최소한 1200억원이 든다고 한다. 여기에 지방공무원을 포함, 총 1만2000명의 보수 인상분과 정년까지 급여를 감안하면 엄청난 예산이 향후 고정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 반년짜리 추경으로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막대한 국민 부담을 지우는 꼴이다.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등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지도 의문이다.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복지 지원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 일각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시급성 긴급성 등을 결여했다는 얘기다.

청년실업을 비롯,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이 만든다. 공공 일자리는 당장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파급효과도 적고 결국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