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아파트 관리비 횡령·비리에 지자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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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앞서 보신데로 아파트 관리 분쟁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마땅한 대처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현재 서울시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기자>보통 아파트 관리 분쟁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 아파트 감사 등 세 주체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특히 비리나 횡령 문제는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는데다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인터뷰] 서울시 관계자“저희는 주택법 관련해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횡령이나 배임쪽을 지적해주길 원하는데 거기까진 저희가 보긴 어렵거든요. 통장같은 걸 계좌추적을 할 순 없으니까"서울시는 해마다 불거지는 아파트 관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공공위탁관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첫 시범운영단지인 관악구 신림 현대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산하 기관인 SH공사가 관리를 맡고 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인터뷰] 신림 현대아파트 주민“많이 깔끔해졌고 제가 감사일을 하다보니까 투명하게 하시는 게 보입니다.”다만 아직 2개 단지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서울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또 입주자 대표나 감사 등과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데다 입주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것도 보완점으로 꼽힙니다.전문가들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검·경 등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