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이하로
국민연금 수령액 관계없이 기초연금 월 30만원 추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이다. 만 18~34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 이상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노후파산’을 막겠다는 공약도 신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현행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츰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도 없애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큰 파동을 일으킨 정책”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펼칠 전망이다. 소득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기준 소득 하위 10%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22만원이다.
어린이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도 현행 20%에서 5% 이하로 낮추고 치매 의료비는 90%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2023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돼 공약이 실현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 공약 실현에 연평균 18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