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3 / 4차 TV토론] 유승민 "문재인 일자리 재원, 계산 안 맞아"…문재인 "우리 본부장에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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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평등·사회 양극화 해법 놓고 공방
안철수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건 해법 아니다"
문재인 "십수년 민간에 맡겼는데 일자리 늘어났나"
홍준표 "기업이 고용창출 못한건 강성노조 패악 탓"
안철수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건 해법 아니다"
문재인 "십수년 민간에 맡겼는데 일자리 늘어났나"
홍준표 "기업이 고용창출 못한건 강성노조 패악 탓"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4차 TV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안보 문제 등을 놓고 정책대결을 벌였다. 후보들은 사전 추첨에 따라 원탁에 둘러 앉았다. 사회를 맡은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오른쪽부터 유 후보, 문 후보, 심 후보, 홍 후보, 안 후보 순이었다. 손 사장은 “자리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며 “공교롭게 자리 배치가 미묘하게 됐다. 한때 같은 당이던 분들끼리 마주보게 됐다”고 말했다. 손 사장과 마주보고 앉은 심 후보는 “손석희 사장하고 같이 해야겠다”며 웃었다. 홍 후보가 손 사장을 향해 “옛날에 통진당(통합진보당) 했나 보죠”라고 묻자 손 사장은 “토론을 시작하겠다”고 끊으면서 토론에 들어갔다.
◆일자리 놓고 文·沈 vs 安·洪·劉
홍 후보가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홍 후보는 “문 후보처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그리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며 “기업 기(氣)를 살려서 투자하도록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유 후보도 문 후보 공약을 언급하며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문 후보는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면서도 “십수 년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소비와 투자가 넘칠 때는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해법과 관련해 문·심 후보는 정부의 재정투입을 강조한 반면 안·홍·유 후보는 “민간 기업이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유 후보는 “문 후보는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5년간 21조원, 연간 4조200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며 “월급 40만원짜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81만개 중 17만개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 17만4000명에게 9급 공무원 초봉만 줘도 1년에 4조3000억원, 5년간 21조원이 넘는다”고 추궁했다. 문 후보는 “9급 공무원 초봉이 아니라 7급 7호봉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가 “계산이 안 맞는다”고 재차 지적하자 문 후보는 “(유 후보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받아쳤다. 유 후보는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는 건 매너가 없다. 이런 오만한 토론이 어디 있느냐”고 격하게 반응했다.
◆일자리 문제는 노조 탓 vs 재벌 탓
안 후보와 홍 후보도 일자리 공약 수치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안 후보는 홍 후보에게 “청년 일자리 110만개를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과는 다르다”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뉴딜과 같이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재정 투자해서 안 후보 말대로 기업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기업 환경을 최적화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 어떻게 110만개가 나오느냐”고 묻자 홍 후보는 “그건 실무진이 한 건데 정부는 큰 정책의 틀만 정하고 나머지 규제나 그런 것은 기재부 실·국장이 하는 것이다. 일자리 개수 헤아리는 게 대통령인가”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와 홍 후보는 노조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홍 후보는 “민간 분야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질 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이 강성 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다. 문 후보처럼 강성 노조에 얹혀서 정치를 하니 패악질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강성 노조가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건 재벌이다. 재벌개혁은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노조 탓만 하느냐”고 반문했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를 하면서 3년간 노조와 싸워봤다”며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호/서정환 기자 usho@hankyung.com
◆일자리 놓고 文·沈 vs 安·洪·劉
홍 후보가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홍 후보는 “문 후보처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그리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며 “기업 기(氣)를 살려서 투자하도록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유 후보도 문 후보 공약을 언급하며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문 후보는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면서도 “십수 년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소비와 투자가 넘칠 때는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해법과 관련해 문·심 후보는 정부의 재정투입을 강조한 반면 안·홍·유 후보는 “민간 기업이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유 후보는 “문 후보는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5년간 21조원, 연간 4조200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며 “월급 40만원짜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81만개 중 17만개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 17만4000명에게 9급 공무원 초봉만 줘도 1년에 4조3000억원, 5년간 21조원이 넘는다”고 추궁했다. 문 후보는 “9급 공무원 초봉이 아니라 7급 7호봉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가 “계산이 안 맞는다”고 재차 지적하자 문 후보는 “(유 후보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받아쳤다. 유 후보는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는 건 매너가 없다. 이런 오만한 토론이 어디 있느냐”고 격하게 반응했다.
◆일자리 문제는 노조 탓 vs 재벌 탓
안 후보와 홍 후보도 일자리 공약 수치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안 후보는 홍 후보에게 “청년 일자리 110만개를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과는 다르다”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뉴딜과 같이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재정 투자해서 안 후보 말대로 기업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기업 환경을 최적화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 어떻게 110만개가 나오느냐”고 묻자 홍 후보는 “그건 실무진이 한 건데 정부는 큰 정책의 틀만 정하고 나머지 규제나 그런 것은 기재부 실·국장이 하는 것이다. 일자리 개수 헤아리는 게 대통령인가”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와 홍 후보는 노조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홍 후보는 “민간 분야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질 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이 강성 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다. 문 후보처럼 강성 노조에 얹혀서 정치를 하니 패악질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강성 노조가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건 재벌이다. 재벌개혁은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노조 탓만 하느냐”고 반문했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를 하면서 3년간 노조와 싸워봤다”며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호/서정환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