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명율의 손병기 변호사를 ‘법조-조세소송’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손 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법률지식을 쌓으며 조세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도와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의뢰인의 편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조세소송이란?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물이나 금전을 뜻한다. 그러나 때론 공정한 징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조세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한다.조세소송의 종류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조세행정소송과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원으로 나뉘고 조세행정소송에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과 처분취소소송, 처분의 효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처분취소소송, 납세자가 신청한 처분에 대해 응답이 없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조세민사소송에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 법률상의 근거가 결여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소송,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소속공무원이 직무집행 시 법령을 위배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있다.조세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률을 심사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이 있다.조세소송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명율의 손병기 변호사는 “조세관련 문제가 생기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을 해야 하는 데 이처럼 까다롭고 복잡한 조세소송은 세법뿐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법률에 정통한 전문지식이 필요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까다롭고 복잡한 조세소송, 조세전문 변호사에게어렵게만 느껴지는 조세소송이지만 국세, 지방세부터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등 삶의 가장 가까이에 연관되어있는 것이 조세소송이기도 하다.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분야로 전문등록이 되어있는 손병기 변호사는 “가장 흔히 접하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수많은 변수와 부과되는 세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며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원기기자 kaki1736@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서두원 스캔들` 송가연 근황 보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