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AI와 구제역 등 가축 살처분으로 인해 매몰지역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린바 있는데요.이른바 `못 쓰는 땅`이 됐는데도 마땅한 보상기준도 없어 분쟁이 늘어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AI와 구제역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가축 살처분 매몰지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2014년 이후 전체 매몰지 1200여 곳 가운데 4분의 1은 경기도에 집중됐습니다.육류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에 우리나라 축산·양계 농가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문제는 정부가 살처분한 가축 수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땅값이 떨어진 매몰지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이른바 `못 쓰는 땅`이 된 지역의 농민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인터뷰> 경기도 A 농장주“건드리지도 못하게 해놓은 거니까요. 여기 이 땅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서 매몰한 매립지니까 몇 년 몇월부터 몇 년 몇월까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써있거든요. 보상에 대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없다고 봅니다.”일부 지자체는 가축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몰지 땅값에 대한 보상은 요구하지 말라는 통보까지 했습니다.<인터뷰> B씨 / 구제역 매몰지 감정평가업무 담당“농장주하고 계약서 같은 것을 써요. 사인(서명)하는 내용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식으로 되어있어서 땅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없는 것이에요.”지방세 납부 기준인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가축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병원균이나 침출수 등 환경오염으로 쓸 모가 없어진 땅에 세금만 비싸게 물리고 있는 겁니다.원인은 AI와 구제역 농민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에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매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하지는 않고요. 살처분 했을 때 살처분 가축을 매몰하는 것은 가축 소유자가 하게되있어요. 소유자가 자기땅에 묻는데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AI와 구제역에 따른 매몰지역은 5년 이상 발굴과 땅 이용이 금지되고 건축용도까지 제한됩니다.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매몰되는 땅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대왕카스테라의 민낯…"재활용 해도 사람들 몰라"ㆍ5월 임시공휴일, 확정된다면 ‘최장 9일’ 황금연휴…직장인 ‘술렁’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ㆍ`비키니쇼 항공사` CEO 재산 2조원…동남아 유일 女억만장자ㆍ대왕카스테라 측, “비율성 전혀 고려안했다” `먹거리 X파일` 보도 반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