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전인대에서는 정부 정책 등 6가지 사항을 보고받고 민법총칙 초안, 13기 전인대 대표 선거와 관련한 3개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화베이징연합뉴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전인대에서는 정부 정책 등 6가지 사항을 보고받고 민법총칙 초안, 13기 전인대 대표 선거와 관련한 3개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화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5% 전후’는 최근 중국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다소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년 1~3분기에 줄곧 전년 동기 대비 6.7%였던 성장률이 4분기에는 6.8%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으로 보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에는 어느 정도 성장세 둔화는 감내하더라도 과잉부채 감축, 부동산 거품 차단,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은 고질적 병폐들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좋아졌다”면서도 하향 조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부채 급증·부동산 거품론에 놀랐나…중국, 경기부양 '숨고르기'
작년 전인대가 열릴 때만 해도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최대 걱정거리였다. 연초 상하이증시가 폭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국제 금융시장에 만연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작년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비장한 어조로 얘기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선 경제 경착륙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였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시장 예상보다 다소 높은 6.5~7.0%로 정한 이유다.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한결 여유로운 상황에서 전인대가 열렸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6.7%의 경제성장률로 목표를 거뜬히 달성했고, 주식시장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 중 하나였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도 가셨다. 작년 9월을 기점으로 생산자 물가는 상승세로 돌아선 뒤 갈수록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리 총리도 이날 2017년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제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면서 좋아지는 추세를 보였다”며 “중국의 발전 전망이 더욱 더 밝음을 또다시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그런데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낮게 잡은 것은 과도한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무엇보다 기업의 부채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업 부채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 따지면 169%(2016년 1분기 기준)로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다.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작년 한 해 20~40%대 급등현상을 보였다.

◆통화정책 기조 ‘중립적’으로 전환

중국의 올해 경제 운용 목표는 부채 증가나 부동산 가격 거품 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안정에 필요한 최소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라고 표현했다. 중국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다.

리 총리는 이날 올해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충족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는 작년 전인대 때의 언급과 비교하면 통화정책 기조가 최소한 중립적 또는 다소 긴축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4년 10월 통화 완화정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초 역레포 금리(금융기관이 보유한 환매조건부국채를 인민은행이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인상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조이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대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 유동성 공급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급랭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목표치를 작년과 동일한 3%로 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거시경제 운용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사그라들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며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유동성 억제 정책이 자칫 성장률 급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 미국과의 통상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도 중국 경제가 올해 극복해야 할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