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떡집 꽃집 등 영세상인 위주 업종만이라도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합업종 제도로는 영세상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정부가 직접 품목을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민간 합의로 지정하는 기존 적합업종 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협상도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최장 6년인 적합업종 기간도 생계형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늘려달라고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뛰어넘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