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별법 제정 추진
부산시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6대 제안을 19대 대선 부산 공약안으로 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6대 제안은 △글로벌 해양수도 △광역권 중추도시 조성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부산역·부전역 일대 도시재생 △클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문화관광도시 육성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달 말까지 대선 공약안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선거 공약 채택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우선 글로벌 해양수도와 관련해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자치와 분권이다. 부산해양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해양수산부)과 특별지방행정기관(부산해양수산청)의 해양·수산 국가사무를 부산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전국을 관할하는 2심급 해사소송 전문 법원 설치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치조직권 △해양 관련 법률안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의 지방공사화 등도 포함돼 있다.
광역권 중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24시간 안전한 국제 허브공항과 동남권 해안고속도로 건설 등이 골자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분야는 아시아 창업혁신밸리 조성과 센텀2지구를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부산역과 부전역 일대 도시 재생을 위해 복합환승터미널을 구축하고 클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분야에선 동남권 해양특화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도시 분야는 피란수도 역사문화지구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창원시는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가 발전의 정책 의제로 부각시켜 지지 기반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기필코 대선 공약화해 107만 시민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산구·의창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등 행정조직과 민간 협의체 등도 캠페인을 벌이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회장 강인호)도 ‘창원광역시 승격 대선 공약화’를 위해 연일 정치권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태현/창원=김해연 기자 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