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정책 시행의 2년차를 맞이해 총 3개 분야에서 23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올해는 지난해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등 3대 분야의 16개 추진과제를 강화하고, 새로 7개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를 추진합니다.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7개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기술보호지원단의 운영과 서울시 산하 기관의 성과공유제·근로이사제 도입입니다.또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특별금융을 지원합니다.먼저,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오는 27일 문을 엽니다.매주 월요일 변호사 8명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둘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특별보증+특별자금) 상품도 오는 3월 새롭게 출시합니다.이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됩니다.셋째, 제2의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온·오프라인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운영합니다.넷째,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기관 상생경제모델인 `성과공유제`를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합니다.성과공유제는 공공기관과 위탁기업이 신기술 개발, 원가절감 등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협의한 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다섯째, 최근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구성합니다.또 소자본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서울 창업허브’를 오는 5월 개관합니다.여섯째,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시 산하 13개 기관에 도입합니다.마지막으로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합니다.‘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장제원 아들 장용준, 성매매-흡연·음주 의혹까지.. "죽으려고 하더라" 지인 글 보니ㆍ문희준♥소율 결혼… "요트 프러포즈, 펑펑 울었다"ㆍ[전문] 장제원 아들 장용준 `고등래퍼` 하차·자필 사과… 성매매 의혹 부인ㆍ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원 간병비 지급ㆍ[전문] 장제원, 아들 장용준 성매매 의혹 사과 “수신제가 못했다..반성”ⓒ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