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겸 한경부동산연구소장
아직은 공식적인 선거 국면이 아니어서 주택·건축·건설·도시개발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확정돼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정당별 후보’들의 주택·부동산 분야 공약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싸구려 선심 공약' 사라져야
대선 정국에서 주거복지 등 주택·부동산 정책 공약은 유권자의 표를 모으는 데 막강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택정책은 폭발력이 강하다. 국내 주택시장은 지금까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불안이 상존하는 특징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단골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수십만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부동산 세금 완화 등 선심성 공약은 불변의 ‘기본 메뉴’다. 아울러 민간 아파트 공급 확대, 신규 분양가 규제, 집값 안정 관리, 재건축·재개발 확대 등도 무한 반복되는 ‘인기 메뉴’다.
이 중 가장 임팩트가 강한 아이템이 ‘선심성 공공주택 공급 공약’이다. 예산과 택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수십만가구 공급을 약속한다.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 공급도 빠지지 않는 ‘양념 공약’이다. 반값 아파트, 그린벨트 반값 공공주택 등이 그것이다.
공공주택 공약에서 ‘황당함의 끝판’은 공공주택에 ‘별칭 붙이기’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그린벨트에 지은 공공주택)’,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철도용지 등에 짓겠다는 공공주택)’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공급해온 공공주택이 있음에도 특별히 다른 주택인 양 포장하는 것이다.
주택·주거 품질 선진화 시급
이런 행태는 공공주택 수요층인 서민과 젊은 층을 헷갈리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이들 브랜드는 정권이 끝나면 소리 없이 사라진다. 선진국치고 나랏돈으로 지은 공공주택에 특정 정권이 ‘과시용 브랜드’를 붙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나라의 공공주택 정책은 지속성, 일관성, 품질 향상, 효율적 관리 등이 생명이다. 그런데 정권마다 생색내기 경쟁을 하면, 주거복지정책의 근간인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올해 벚꽃 대선은 주택·부동산산업 분야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급 부족 시장’에서 ‘공급 과잉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선 공약도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 ‘분양가와 개발규제’ 등 지금까지의 ‘핵심 키워드’와는 그 내용과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한다.
당장 대선 캠프 전문가들이 이런 화두를 고민해보면 어떨까. 주거복지 향상, 민간주택의 품질·가격 경쟁 유도, 공공주택 공급·관리 선진화, 21세기 한옥 창조, 건축문화 대중화, 21세기 국토·도시개발, 도시재생 정책 업그레이드, 부동산 거래 시스템 선진화 등이다. 올해만큼은 전문성과 진지함이 묻어나는 참신한 공약을 보고 싶다.
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겸 한경부동산연구소장 yspar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