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관련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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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김종덕 소환 조사
최순실 개입 의혹 수사 나서
"무리한 정치적 수사" 비판도
최순실 개입 의혹 수사 나서
"무리한 정치적 수사" 비판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8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7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을 조사했다. 이들 외에도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체부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를 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통, 적용·관리 과정을 파악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자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수차례에 걸쳐 작성되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 CF 감독을 핵심고리로 보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차씨의 외삼촌이고, 김 전 장관은 대학원 은사인 만큼 최씨의 영향력이 차씨를 통해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에 미친 정황을 파악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힘을 쏟는 데 대해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최씨가 차씨를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까지 개입했다는 것을 밝히겠다는 것인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자체를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다 보면 특검이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특검은 지난 7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을 조사했다. 이들 외에도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체부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를 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통, 적용·관리 과정을 파악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자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수차례에 걸쳐 작성되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 CF 감독을 핵심고리로 보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차씨의 외삼촌이고, 김 전 장관은 대학원 은사인 만큼 최씨의 영향력이 차씨를 통해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에 미친 정황을 파악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힘을 쏟는 데 대해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최씨가 차씨를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까지 개입했다는 것을 밝히겠다는 것인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자체를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다 보면 특검이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