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선투표제 반드시 도입… 다당제 제도화해야”

<YONHAP PHOTO-1285> 기념촬영하는 남경필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6.12.22 leesh@yna.co.kr/2016-12-22 10:08:07/<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개헌은 해야 하지만 대선 전 개헌에는 반대한다”며 “개헌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지금은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여러 대통령들이 당선 후 개헌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안 전 대표는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권은 정파의 이익을 넘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다자구도에서 과반에도 못 미치는 대통령을 뽑게 되면 부패 구체제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어렵다”며 “다음 대통령은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대통령 선거제도에서는 연대 시나리오만 난무하고 정책이 실종될 수 있다”며 “결선 투표제는 정책선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제도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면 짧은 기간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된다”며 “결선투표제는 상대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정책선거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