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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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관여는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수감)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국정조사 청문회, 여덟번의 대규모 촛불집회, 국회 대통령 탄핵 가결 등으로 기정사실화한 '최순실 게이트'를 전면 부정하는 박 대통령의 태도여서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으로 구성되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이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단의 헌재 답변 내용을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은 무죄추정과 연좌제 금지 정신에 위배된다"며 "대통령 파면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은 없다"고 적시했다고 국회 대리인단은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의 핵심 혐의가 될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에 대해서 "뇌물죄는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을 거친 뒤 결정돼야 한다"며 검찰 공소에 기반한 국회 탄핵소추안 핵심 내용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국회 대리인단은 설명했다.

한편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전체 내용을 즉각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의 야당 몫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소추위 간사는“박 대통령 측 답변서와 권성동 소추위원의 준비서면, 그리고 양측 반박서면 자료 공유와 공개는 원칙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소추위 간사는 "탄핵소추위원들 안에서도 박 대통령 답변서가 공유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새누리당 탄핵소추위원장이 야당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여권 중심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실무 대리인단을 15∼20명으로 구성된다. 권 위원장은 총괄팀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이명웅 문상식 김현수 최규진 변호사를 팀장으로 각각 선임한 바 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이 대리인 선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양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정,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 9명을 구성된 국회 소추위원단은 당연직인 권 위원장이 단장, 새누리당 장제원 오신환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된 바 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