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면세점 특허 늘리라고 뇌물 주는 바보가 있을까
새벽에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챙기면 1면 타이틀부터 충격적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결의로 이어지면서 뉴스의 폭발력은 갈수록 치솟는다. 하지만 끼어 있던 광고 전단지가 줄어들면서 신문 두께는 홀쭉해졌다. 자영업자의 소박한 광고수단이었는데 이마저 감당이 어려운 모양이다. 촛불로 붐비는 시청 광장과는 달리 길 건너 명동의 중국인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미국 트럼프 차기 정부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이 외환수지를 고려해 해외 관광과 면세품 반입을 통제할 것이다.

탄핵 표결이 압도적 찬성으로 집계된 뒤 정세균 국회의장은 조용히 의사봉을 두드리고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애끊는 심정을 토로했다. 의사봉을 내려치며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한다”고 외치던 12년 전 탄핵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청년시절 세계를 돌며 수출에 열정을 쏟았던 정 의장의 현실적 고뇌에 동감한다.

투자 의욕이 극히 위축된 상황에서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경쟁은 치열하다. 작년 11월 특허 연장에 실패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이 지난 6월 폐업을 완료했지만 매장을 비워둔 채 추가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진입을 꿈꾸는 현대백화점과 기존 사업 확장에 나선 신세계 및 신라면세점이 가세해 용호상박의 대결이다.

오는 17일로 예고된 심사 결과 발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롯데와 SK 총수가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기부금 출연 대가로 면세점 추가 특허를 청탁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검찰이 이들 회사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 차관실까지 압수수색했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에도 면세점 뇌물 혐의가 포함됐다. 추가 특허 결정을 미루다 선정을 포기할 경우 국정 신뢰는 추락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준비한 기업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신청 기업 모두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외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소액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한다.

우연하게도 필자는 작년 11월과 올 3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연 면세점 공청회의 사회를 모두 맡았었다. 추가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련한 올 공청회에는 300석 넘는 좌석을 채울 만큼 인파가 몰렸다. 특허 추가를 반대하는 기존 사업자와 폐업 상황을 뒤집으려는 롯데·SK 측이 대립했다. 추가 특허가 결정되면 신청에 끼어들려는 ‘양다리 사업자’의 눈치작전도 감지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한 언론이 ‘탈락 면세점 구제 공청회’로 예단하는 기사를 내놨다. 보고서 내용 중 ‘5년으로 줄어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환원하고 이를 현행 기업에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확대 해석된 것이다.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관세법 개정으로 갱신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가 탈락한 롯데와 SK의 경우 10년으로 재개정되면 심사 필요 없이 갱신된다는 의미로 해석된 것이다. 필자는 이런 취지의 소급은 법제처와 국회 법사위원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환기시켰다.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환원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없었으나 추가 특허에는 찬반이 갈렸다.

의아한 것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토론자를 내지 않았고 관세국장이 청중석에 앉아 있기만 했다. 장차관이나 세제실장에게서는 아무런 전화 연락도 없었다. 특허 추가 결정이 이뤄져도 치열한 선정 경쟁이 남는다. 얻은 이익을 공익사업에 얼마나 배분할지가 배점 높은 평가항목이고 특허료 대폭 인상도 예고된 상황이다. 뇌물 주고 자리를 만들어도 ‘남 좋은 일’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나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나면 그룹 전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 추가 특허 결정은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면세점 뇌물 혐의를 최우선적으로 규명해 추가 특허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살리기를 도와야 한다.

이만우 < 고려대 경영학 교수 leemm@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