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마무리…특검·탄핵심판 '본격화'

최순실(60·여·구속기소)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 대통령과 공모한 행위라고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46일간 진행된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그 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각종 기록과 각종 증거물들도 모두 특검팀에 인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께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 측이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 같은 강요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최 씨 및 장 씨와 공모해 기업을 압박했다. 사실상 최 씨의 하수인 노릇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합계 18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를 담당하는 김 모 사무총장을 압박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장 모 씨가 재직 중인 미국 조지아대학교를 해외 연수기관에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최 씨 역시 김 전 차관과 공모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이처럼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번주 중 수사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참고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경DB

특검팀은 지난 6일 인선이 1차로 완료된 후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해왔다. 검찰은 1t이 넘는 양의 수사기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 설비가 끝나는 대로 이번주 중 입주할 예정이다.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의 업무 분장도 이번주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찬성 234표'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 총 13개의 헌법 조항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5개의 법률 조항 위반이 탄핵사유로 명시됐다.

박한철 번헙재판소장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튿날인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헌재로 출근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해 '주심재판관'으로 결정된 강일원 재판관도 11일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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