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신설…ICT 기업 특허권 남용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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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특허권 남용, 제약업체 간 의약품 출시 시기 담합 등을 집중 감시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밑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신규 직원 5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공정위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식산업감시과는 ICT 분야 표준필수특허 보유 업체의 특허권 남용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