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안보다 줄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른바 `쪽지예산`이 사라졌다.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의 특징 10가지를 꼽았다.먼저 법정 시간 준수다.정부가 제출한 400조6,964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기한인 지난 2일 자정을 3시간57분 넘겨 처리됐다.박 실장은 내년 예산안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준수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법정기한을 4시간 넘겼지만 여야 합의 후 실무 작업 때문에 늦어진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법정기한을 지켰다고 강조했다.그는 "법인세율 문제, 여소야대, 처음으로 야당 출신인 예결위원장이었음을 고려하면 12월 2일 예산 통과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졌지만, 무사히 통과했다"며 "앞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내년 8,600억원 지원 등을 포함해 3년간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누리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 것도 특징이다.박 실장은 올해보다 5.3% 늘리기로 한 복지예산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가율이 4.9%로 0.4%포인트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복지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것은 10년만의 일이다.철저하게 쪽지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박실장은 설명했다.문화체육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최순실표`라는 꼬리표가 붙은 일부 사업 위주로 감액을 면치 못했다.�년 동안 정부안 대비 감액했던 국방예산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제시한 수준에서 유지된 것도 이번 예산안에서 달라진 점이다.규모가 크지 않지만 경제여건을 고려해 국회의원 세비 10억원, 정무직 공무원 보수 동결로 19억원도 감액한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박 실장은 법인세율의 인상없이 소득세율을 인상한 점에 대해서도 의미를 뒀다.한편 쌀 변동직불금 예산 역대 최대이자 세계무역기구(WTO) 허용 보조금 한도인 1조4,900억원을 채운 점과 지진과 대형 화재에 따른 관련 예산이 크게 늘오난 점도 내년 예산의 특징이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유라 남편 신주평, 병역 기피?.. "독일서 신혼생활"ㆍ"촛불에서 횃불로"… 김진태 발언에 `횃불` 밝힌 광화문ㆍ표창원 고소 심경 "정치적인 무리수.. 걱정 마세요"ㆍ허경영 4년 전 예언, 대통령 탄핵부터 촛불시위까지 “국민 들고 일어난다”ㆍ강연재, 9일 탄핵 표결 앞두고 "친문·문빠·광신도" 비난..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