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는데요.대부분의 정책들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폐기됐고, 그나마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도 서민 주거 복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 내세운 서민 주거복지 관련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 집값이 떨어져 부채 부담이 높아진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이고 또 하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월세 가격 탓에 살 집을 구하기 힘든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입니다.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책 성과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우선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대신 저렴한 임차료를 내며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유명무실해 졌습니다.또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난해 말 종료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됐습니다.아무리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세입자를 위해 스스로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려는 집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역세권 젊은 임대주택을 표방한 행복주택 공약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정부는 당초 서울 목동이나 잠실 등 인기 지역에 아파트나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해 무주택 서민과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사업 규모를 20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대폭 축소했습니다.<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너무 방치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매매시장도 마찬가지고 임대시장도 마찬가지로 가장 안 좋은 시기가 아닌가..."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던 당초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이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임대주택 ‘뉴스테이’만 양산하고 있어 서민 주거복지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선거용에 불과했다는 의미입니다.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희준 소율 결혼, 2년전 방송서 포착된 투샷… `분위기 묘하네~`ㆍ문재인 경기대 “개헌 주장은 정권연장 하겠다는 것…촛불민심으로 막아야”ㆍ외풍 시달리는 KB손보 ··양종희 리더십 `치명상`ㆍ10년 미제 성폭행 사건 범인 `DNA 분석`으로 검거ㆍ`나 혼자 산다` 박정현 향한 딘딘 고백 눈길 "오래 전부터 이상형이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