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비·비용 줄이고 경영효율화 모두 다 허울, 결국 가산금리로 금리 손실분 보전하는..말 그대로 악덕 대부업자보다 조금 덜 나쁠 뿐, 은행도 뭐 공인받은, 폼좀 나는 대부업자 아니냐” (시중은행 전 경영진) “국제유가 오를 때 바로 반영하고 내릴 때는 더디게 찔끔 늑장 반영하는 버티는 주유소나 은행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대출금리 웬지 억울해“ (주담대 이용 40대 후반 회사원)“금융채·은행채 올랐다지만 꼭 가산금리로 가계부채 억제해야 하나? 당국·정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위해 가산금리 암묵적으로 묵인, 못 본 척 하는 것” (금융사 고위 관계자)최순실發 게이트, 국정농단·공백, 트럼프發 각국의 경제·금융쇼크로 어느 때 보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인플레 우려, 이에 따른 금리도, 우리네 주머니 사정도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은 ‘저금리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전대(錢帶)에서, 월급쟁이의 통장에서, 서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도 직결됩니다.*예금이자는 찔끔‥대출이자 인상은 LTE-A급 `신속`중견 그룹사의 부장인 40대 후반의 한 지인은 “10여년 전 결혼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 데 저금리, 저금리 하지만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대출금리 웬지 억울한 생각이 든다”며 하소연했습니다.2억원 가량을 대출 받았는 데 몇 년사이, 몇 개월 사이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돈을 빌렸는 데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80만원나 이자를 더 내야 됐기 때문입니다.물론 개인마다 신용, 적용받는 금리,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유사한 조건을 가정했다하더라도 억울하긴 할 것입니다.트럼프발 우려가 미 연준의 판단에 영향을 줘 다음달 또는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이 개시되면 시장금리 상승도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가계부채 문제, 관리도 적신호가 켜질 수 밖에 없습니다.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중은행들에 금리 상승에 따른 여수신 금리 추이, 위험 관리 대응 등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5% 육박‥`껑충`지난 9월 2.9%대에서 4% 초반이던 5년 고정·혼합금리 대출와 변동금리 대출은 10월 소폭 상승한 뒤 11월 들어 일부 대출은 3%초반에서 4% 중 후반까지 최고 4.7~8%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로 대부분 수익을 내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내심 반가울 수도 있고 향후 대출 부실에 따른 리스크도 있을 듯 해 반응, 위험관리 방안도 요청하니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은행 여수신 담당 관계자는 “금융·은행채 5년물 금리가 최근 올랐고 국고채 금리도 올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 시장금리가 오른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시장금리가 오르고 은행이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가 오르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요점이지만 현실은 이와는 또 다릅니다.*인상 근거 비공개인 가산금리 `씨크릿`‥금리손실 보전 ‘꼼수’국내에 은행업이라는 것이 들어온 이후 십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가산금리도 결국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저금리 시대면 은행권도 어려울 법 하지만 금리 인하분에 대한 손실을 가산금리 명목으로 금리를 좀 더 붙여 대출금리에 적용하고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흐름에 너무도 착실하다 싶을 정도로 그대로 두거나 되레 낮추는 손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인지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 불거지고 있지만 은행, 금융지주사들은 호실적은 물론, 3분기가 지났을 뿐인 데 일부 은행, 금융지주는 이미 지난해 순익 규모를 아예 넘어서기까지 합니다.*저금리·대내외 변수에도 은행권은 수 조원대 순익 `불변`올해 연말이 지나 내년 초 2016년 4분기 실적, 온기 실적이 나오면 분명해 지겠지만 금융지주는 2조원대, 1조원대 순익을 홍보하고 주력 계열인 은행들도 수 천억원 대의 순익, 말 그대로 제반 비용, 투입된 돈을 다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수익으로 남는 돈을 이익으로 확정할 것입니다.문제는 예대마진, 금리장사, 쉽게 말해 이자놀음으로 천문학적인 순익을 올려왔고, 올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이러한 막대한 이익이 소비자들이 예금한 돈에 이자를 더 붙여주고 적금을 든 돈에 차곡차곡 복리에 복리로 크게 불어나는 이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일부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나 실적이 우수한 우량, VIP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도 내려주고 각종 수수료도 덜 받거나 면제하는 혜택을 주지만 이 역시 ‘말 타는’, ‘대출도 무한대로 쉽게 받는’ 속된 말로 최씨 일가 급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부 고객에 국한돼 있습니다.*땅 짚고 헤엄쳐 올린 순익‥과도한 고배당·CEO 성과급으로항상 때만 되면 저금리, 대내외 리스크가 불거지지만 은행들은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의 사상 최대 이익·순익을 올리고 경영성과를 홍보하고 알리기에 여념이 없고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주주에 고배당을 하고 CEO·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비난의 여론이 불거지면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다가도 틈만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대금리차, 가산금리를 조절해 막대한 순익을 올립니다.이자놀음,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지적이 나오면 은행권도 물론 할 말은 있습니다.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이 은행 순익과 직결되니 마냥 좋을 것 같지만 향후 이러한 것이 부실화로 이어지면 이 또한 은행권의 부담요인이 된고 은행권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고 토로합니다.하지만 은행권에 몸담았던 구성원이라고 다들 견해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은행, 악덕까지는 아니지만 덜 나쁜 대부업체나 다를 바 없어”전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간판은 시중은행 1금융권 간판을 달고 있지만 악덕 대부업자와 금리 비율, 방식, 규모, 진입장벽만 다를 뿐, 조금 덜 나쁜, 덜 악덕할 뿐이지 대부업체와 다른 게 없다. 즉, 공인 대부업체 공인 사채업자인 셈”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유례없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높아지며 서민과 월급쟁이, 자영업자 등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지만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은 개별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로 3분기 4조5천억원의 누적 순익을 올렸습니다.어렵다던 시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4% 불어난 순익을 올린 셈이지요.돈놀이, 이자놀음에 국한한 이자이익만 보면 3분기 12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억원이나 불렸습니다.물론 경상비 판관비 비용, 대손비를 줄이고 경영효율에 몰두했다지만 주유소에서 기름값 오르면 빨리 올리고 내리면 천천히,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천천해 찔끔 내리는 방법이 십 수년째 통하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선진 경영기법·첨단 기술도 없이 돈·이자놀음으로 ‘돈 잔치’선진 경영기업, 최첨단 제품 출시, 이에 따른 판매 호조·순익 달성이라면 그나마 고개를 끄덕일 법 하겠지만 서민과 자영업자, 사회 초년병, 주담대 등 대출, 예대마진, 가산금리 놀음으로 소비자를 쥐어짰다는 비난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한 해가 마무리 되면 이 같은 소비자들의 고통을 통해 올린 순익, 실적 호조를 성과로 내세워 지주사 회장, 행장, 여타 임원들은 최고 수십 억원, 적어도 수 억원, 여기에 여타 주식보상 등 돈 잔치를 벌입니다.이렇게 은행들이 예대마진, 가산금리를 통해 대출금리가 오르는 데 일조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려는 당국의 의중도 한 몫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당국이 대출총량 관리, 은행권 가산금리 인상 요인중 하나”은행권 여신부서 관계자는 기자가 요청한 자료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이 관계자는 “금융채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올라서 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돌입하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일정부분 대출총량 관리를 하게 된 것도 대출금리가 오르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가계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 저금리 시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빚내서 집 사기를 권했던 정부와 당국이 이제 와서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고, 이를 위해 정책적 접근이 아닌 어찌 보면 손쉬운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에 일정 부분 묵인, 방조하는 형국인 셈입니다.금융당국과 정부의 중장기적 가계대출 관리방안 부재,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다른 방안을 찾기 보다는 금리를 올려 말 그대로 또 다른 형태의 `물 들어 올 때 노를 젓는` 상황이기도 합니다.*은행권 실적 호조의 이면‥서민·취약층 이자·원리금 상환 고충한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예금금리는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맞고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변동에 예민한 데 결국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 서민,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우려 사항을 전했습니다.이어 “고소득층처럼 대출 받은 돈을 건물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장사 밑천, 생활비, 학자금 등으로 썼을 것인데 이미 소진했을 가능성도 커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에 더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정부와 당국 역시 가산금리가 제대로 매겨지고 있는 지, 상시적은 모니터링 ,예의주시 등을 하겠다는 형식적인 이야기, 액션은 취하지만 은행장들, 여신 담당자를 불러 한 때 이야기 했다가 마는 일도 십 수년째 반복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정부·당국, 은행권 금리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실제 소비자, 서민들이 체감하는 금리에 ‘저금리’라는 말이 선뜻 와 닿지 않은 데 일조한 것으로 당국과 은행은 요즘 시쳇말인 ‘ 공동점범’, 이게 과하다면 ‘부수적 ‘공동정범’ 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금리 인하→이자 경감→소비증가?‥`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금리가 경제, 실물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데요. 국가 또는 국가간, 기업은 물론 가계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기준금리는 수차례 인하됐는 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부담이 줄어들어야 맞습니다.그만큼 여력이 생기니 소비도 늘어야 합니다.내가 잘 선택한 주식도, 집값도 올라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 정부와 금융·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외치고 그 카드를 꺼내 실행에 옮긴 것인데, 서민과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에겐 먼나라 이야기일 뿐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물론 금리인하의 이면에는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기과열에 따른 부동산 거품, 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채 뇌관 등.근데 우리 경제에는 웬일인 지 부작용이 더 크게 작용한 듯 보입니다.경제팀의 오판일까요? 대내외 경제 요인이 이를 콘트롤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일까요.*당국 가계부채 관리·은행 대출금리 인상‥“이게 최선입니까”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순익을 잘 내는 금융지주, 은행은 결국 엄청난 경영능력, 전략, 크리에이티브, 비전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계열별 사업포트폴리오 구축, 관리 수준만 일정 수준 해도 막대한 순익이 배당과 성과급으로 빠져나가는 데 모두 다 차치하고 이게 내 예금과 적금 이자, 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에 적용돼 피부로 체감했으면 좋겠다고.또 다른 소비자는 ‘따뜻한 금융’, ‘평생고객 파트너’, ‘통합 대박’, ‘더 좋은 은행’ 등은 누구에게 따뜻하고, 대박이고, 더 좋은 것인 지, 사실 고객은 ‘봉’아니냐고 말합니다.청와대든, 최순실이든, 정유라든 여당의 파열음이든, 트럼프이든, 가뜩이나 연일 이어지는 사태로 스트레스, 우울증 걸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 데 금리, 돈 나가는 일·부담 만큼은 줄었으면 한다는 하소연은 세태를 반영하듯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금융 사이트 소비자들의 민원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 행보에 대한 묵인, 때를 기다렸다는 듯 이어지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은행권 영업기밀 즉 씨크릿인 `가산금리`“정부와 금융당국, 은행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뉴스줌인] 은행권 대출금리 줄인상·당국의 묵인‥"이게 최선입니까?"ㆍ[공식입장] 나비 장동민, 교제 2년만에 결별 "자연스럽게 멀어져"ㆍ3분기 해외 카드사용액 38억달러 `사상최대`ㆍ부동산 제테크 알아야 수익난다ㆍ생산자물가 석달째 상승…1년 만에 최고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