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한경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규제환경 변화'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 세미나가 17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렸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율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경제신문사는 17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규제환경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트럼프 당선으로 한·미 FTA는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상태 율촌 고문(전 관세청 차장)은 “미국은 한국의 FTA 사후검증 대폭 완화와 소고기, 오렌지, 쌀 등의 관세 철폐를 요구해왔다”며 “전기·전자 고무 자동차 등 품목 전반에 대해 상식선을 뛰어넘는 관세율 인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정동수 고문은 “한국 중국 등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임정준 고문(전 골드만삭스 본부장)은 “공석인 미국 중앙은행(Fed) 이사에 트럼프가 ‘매파’ 성향 인사를 임명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국은 예상보다 큰 자금유출과 가계부채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략적 무역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통상압력이 커지고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사오는 자원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 교수는 “도드-프랭크법 등 금융사 규제 법안이 철폐되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보호주의와 확장재정은 당장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트릴 것”이라고 했다.

하태형 고문(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국내 정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경제사령탑을 확정해 트럼프 시대가 몰고 올 충격파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