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조선·해운산업은 위기였다. 세계 경기 둔화에 공급 과잉이 겹친 탓이다. 각국 정부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중국은 2010년 3000개이던 조선회사를 올초까지 300개로 줄였다. 일본은 여덟 개 대형 조선사를 서너 개로 통합한 데 이어 해운업 재편에도 나서고 있다. NYK, K라인, MOL 등 해운 3사는 31일 전격적으로 컨테이너선 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업황 침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이날 국내 조선·해운업 위기 대응책을 내놨다. 올 들어 STX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산업은행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등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2020년까지 25조원을 투입해 조선·해운업을 지원한다는 데 있다. 알맹이 없는 ‘현상 유지’ 대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현실론도 없지는 않다.

정부는 조선사들의 수주 가뭄 해소를 돕기 위해 2020년까지 군함을 포함해 선박 250척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빅3’ 설비를 23%, 인력을 32%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대우조선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되 2018년 이후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을 글로벌 5위권의 ‘국책 해운사’로 키운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지만, 정부 대책은 대수술 없이 최대한 버티겠다는 것으로 3~5년 뒤 한국 조선·해운산업을 어떻게 끌고가겠다는 밑그림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태명/김일규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