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솔직히 부가세 올려야"…김종인 "세율 40년간 10%에 묶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부가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이 20% 수준인데 한국은 10%밖에 안 된다”며 “부가세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6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총 세수에서 부가세 비중은 40%대 초반으로 40%대 후반인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부가세 인상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1977년 도입한 부가세를 40년 가까이 10%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가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가세는 역진성이 있어 인상 움직임이 있을 경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김 의장은 “부가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이다를 사도 10%가 붙고 노숙자가 사이다를 사도 10%가 붙는다”며 “(부가세 인상은)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라 어렵다”고 토로했다. 부가세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토론회에서 “재정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왔지만 재정적자폭이 늘어 오래 지속할 수 없다”며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복지 수준만 유지해도 고령화 등으로 예산이 자연히 늘어나게 돼 있다”며 “그에 맞게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높여갈지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