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청년 실업률 9.4%, 사상 최고…"지금은 법인세 인상할 때 아니다"

9월 청년층 실업률 9.4%, 사상 최고 … 우울한 대한민국 젊은이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줄었다. 또 전체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악화됐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9월 취업자 수는 2653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6만 7000명 증가했다. 조선업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부문 취업자는 7만 6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오른 3.6%에 달했다. 2005년 9월(3.6%)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9.4%로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 "지금은 법인세 인상할 때 아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 라며 "정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 기본 상식에 맞지 않다"며 법인세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이같이 답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는) 실제 근로자와 투자자자에게 귀착이 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며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미 상승됐다. 지금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자동차, 쎄타2엔진 장착 차량 엔진 보증기간 연장

△ 현대·기아자동차는 쎄타2 엔진(2.0 및 2.4)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탑재한 2011~2012년형 쏘나타가 리콜을 진행한 반면 국내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대상 차량은 쏘나타(YF) 6169대, 그랜저(HG) 13만5952대, K5(TF) 1만3641대, K7(VG) 6만2517대, 스포티지(SL) 5961대 등이다. 차종별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생산된 차량이다.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