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재벌 옥죄기 아냐…부자 탐욕 제어 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과 재벌 해체가 목적이 아닌 부자들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에서 "경제인을 옥죄겠다는 뜻에서 경제민주화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김 대표는 먼저 "압축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경제·사회구조가 왜곡됐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 당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건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습니다.이어 "흔히 시장에 맡겨 놓으면 잘될 텐데 왜 정부가 이래저래 간섭하느냐고 얘기하지만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라며 "시장이 제대로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김 대표는 특히 "빈부격차와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다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될 무렵 중산층의 많은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소득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또 "과거와 같은 성장 방식으로는 사회안정은 물론 경제효율과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을 가진 경제세력을 제어하고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이와 함께 김 대표는 독일과 미국을 경제민주화 도입의 선진 사례국가로 들며 "`경제민주화`라는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져도 이를 실천하려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신념이 없다면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터널’, 500만 돌파 기념 하정우X배두나X김성훈 감독 인증샷 공개ㆍ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원액’ 사용한 국내 첫 범죄…내연남과 짰나?ㆍ일본 태풍, ‘민들레’ 등 3개 동시 북상…예상 이동경로 지역 ‘초비상’ㆍ[2017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마산 용마고 이정현, 2차 1순위로 케이티행ㆍ케냐 킵초게 마라톤 금메달… 전향 3년 만에 `세계 챔피언` 등극ⓒ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