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가동한 에어컨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되자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누진제 개편이 아닌 한시적 할인혜택으로 불만을 잠재우려했던 정부는 고지서를 받아든 민심이 폭발하자 결국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올여름 `이상폭염`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뿐만 아니라 전체 요금 체계 자체를 완전히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재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하지만 누진 단계 수가 지나치게 많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나 된다는 점 때문에 오래 전부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올해 여름 들어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정부는 지난 11일 여름철(7~9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주 장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요금이 많이 낮다", "교육용 요금제도 불합리하다"는 등의 지적까지 받아들여 요금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도입·유지돼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누진제 등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TF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주형환 장관은 "당·정 TF를 통해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셔서 주무 장관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글의 법칙’ 최여진, 사슴고기 바비큐 ‘먹방’ 논란...‘누리꾼들 시끌’ㆍ티파니 논란 이후.. 팬들 "보복성 의혹 사실 아냐" 온라인 청원 줄이어ㆍ현대로템, 호주서 1조1천억 `2층 전동차` 사업 수주ㆍ블랙핑크, 화제의 히트곡 ‘휘파람’ 안무영상 공개ㆍ골칫거리 녹조 ‘누가 마시면 좋을까’...“환경오염 창조경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