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논란'] "7월분 요금 소급 적용해 이달 말 발송"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은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작년 여름보다 가구당 세 배가량의 혜택이 더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전기를 사용하는 2200만가구가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산업부는 11일 아침까지 누진제 개편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계속 검토해 왔다.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 주문도 있었다. (개편할) 계기가 필요했다.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긴급 당정협의를 연 것이다.”

▷여름마다 정례적으로 할 계획은.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제도라고는 말 못한다. 올해는 날씨가 이상 폭염이다. 한국전력 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107조원이다. 계속 적자였다가 최근 이익이 났다. 이 때문에 항상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구간의 폭을 50㎾씩 늘려주기로 한 근거는.

“가용재원 등을 고려했다. 에어컨 스탠드형이 대개 1.8㎾ 규모인데 25시간 더 쓸 수 있는 양이다.”

▷어떻게 소급받나.

“7월 고지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 경감분이 포함돼 고지서가 나갈 것이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다면 환급해 줄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할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한전 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9월에는 늦더위가 있고 발전기 정비가 본격화하는 시기인데 정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다.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 피크 기준으로 78만㎾ 정도 증가한다고 본다.”

▷전기요금 인하 계획은.

“이번 방안은 올해 이상 폭염에 따른 예외 조치다. 전반적인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 누진제의 문제점은.

“주로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는 누진율 11.7배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1, 2단계 요금을 싸게 공급하는 곳이 없다. 4단계 이하까지 원가 이하다.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산업용, 일반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할 계획은.

“당장 개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계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누진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너무 구간이 다양하다. 기술적으로 누진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절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