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 무상급식에서 더 나가는 보편적 복지 신중해야” “서울 청년수당, 위험…성남 3대 무상시리즈는 전국 보편적으로 할 수 없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 경제성장 모델은 공유시장경제” “대선 출마 여부 내년 초 결정하겠다” “개헌, 대통령제 유지하면서 내각, 각 당 의석 비율 따라 장관 추천 받아야” “반기문, 훌륭한 외교관이고 대한민국 자산…다만 끝까지 갈지 모르겠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남경필 경기지사는 “야당이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달 29일 한국경제신문과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하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지난 대선과 총선 때 도입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이 보다 더 앞으로 나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 경제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와 CJ대한통운이 값비싼 물류비용 탓에 생산품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문을 연 공공물류유통센터가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 1호다.
남 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를 내년 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면서 내각은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장관들을 추천받아 임명하는 우리만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지사 2년 하면서 가장 역점 둔 부분은.
“일자리다. 경기도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라는 것이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때 작품이 나온다. 정치 안정부터 정책적 뒷받침, 예산 투입 등 이런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 나온 결과물이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뜻이 무엇인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인류역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이라는 게 늘 실패가 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여러 체제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독일이 도입한 사회적 시장경제다. 시장경제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실패가 있으니 그 실패를 줄이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집어넣었다.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 담아내지 못하는게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다. 이것까지 담아 사회적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공공이 나서 경제의 믿받침을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깔아주는 것이다. 4차 산업시대 가장 각광받는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오픈 플랫폼’식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있다. 민간영역에서 이 ‘오픈 플랫폼’을 하다보니 ‘신독점’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것을 막아내면서 ‘오픈 플랫폼’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신독점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인프라는 공공영역이 깔아준다. 그 위에서 민간은 차별없이 창의력을 발휘한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업해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게 공유적 시장경제다
▷앞으로 계획은.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경기도가 시장경제 체제의 총화인 주식회사를 만들고 이 플랫폼을 깔아주는 것이다. 물류센터를 만들고 경기도주식회사라는 브랜드를 알릴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결과물이다. 물건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대기업이 하는 모든 일을 한다. 물건은 경기도 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만든다. 물건만 제대로 만들면 나머지 믿받침은 공공영역인 경기도가 한다.”
▷대기업도 참여하나.
“주로 공공영역이 하고 대기업도 사회적 참여로 해주면 고마운 것이다. 물류단지와 온-오프라인 마켓 등을 경기도가 만든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좋은 서비스, 좋은 제품만 만들면 되고 나머지 경제활동은 경기도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된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예산이 많이 들텐데.
“그렇지 않다. 지속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이 물류단지를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나. 못한다. 경기도는 땅이 있다. 최근 경기도화 CJ가 협업해 문을 연 공공물류유통센터의 경우 땅을 CJ에 제공했다. 물류단지 30%는 땅값이다. 그러니까 돈이 안든다. 대신 경기도는 공적인 서비스를 빨리 해준다. 물류단지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빨리 하도록하는 것이다.”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경기도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력이 다 있다. 이걸 잘 이용하면 굉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 경기도는 민간과 달리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다. 예를 들어 프링글스라는 감자칩의 경우 마트에서 3300원 받는다고 하자. 그 옆에 맛은 비슷하면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만드는 감자칩은 2800원에 판다고 하자. 3300원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감자칩을 먹을지 경기도가 만드는, 이름은 몰라도 질 좋은 2800원을 먹을지 고심한다. 그러다가 결국 프링글스를 먹는다. 경기도는 여기에 경기도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마케팅을 한다. 물류비용도 안든다. 탤런트 송중기가 등장해 마케팅을 한다고 하자. 온-오프라인 매장도 만들고…. 그럼 이게 980원까지 떨어진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비자들은 980원에 산다.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면 이윤이 필요없으니 더 싸다. 여기에 더해 이마트의 마케팅 도움을 받는다. 이런식으로 한다. 현재 경기도는 중소기업 제품 중 제일 좋은 것을 고르고 있다. 아무 물건이나 실어주는 게 아니다. 최고의 물건만 실어준다. 대기업과 윈-윈하는 것이다.”
▷수도이전 주장을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리는 건가.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기득권 타파가 중요하다. 기득권을 깨고 대한민국을 ‘리빌딩’ 하지 않으면 주저앉는다. 이대로 갈 것이냐 변화할 것이냐 양갈래 길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수도이전을 통해 국토를 균형 발전 시켜야 한다. 기득권, 즉 권력과 돈이라는 기득권이 뭉치다보니 사람이 몰리고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긴다. 부작용이 생기면 국민들이 힘들고 애도 안낳는다. 저출산과 사교육 문제가 지나친 집중에서 생긴 것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기득권을 깨는게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수도이전을 통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서울을 기본으로 한 수도권을 경제수도로 만들고 세종시는 정치수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올 수 있다.”
▷경기도도 수도권 아닌가. 도내 반응은 어떤가.
“사드(THAAD·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비슷한 것 아니겠나. 필요한데 우리 집 앞마당은 안된다는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야당과 협치는 잘 되나. 야당 소속 이기우 부지사가 얼마전 사퇴 했다.
“임기만료로 사퇴했다. 1기가 끝나고 다른 분이 올지 연임을 할지는 더불어민주당 몫이다.”
▷연정 성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돼 정치적 안정을 이뤘다. 정책과 예산 뒷받침을 정쟁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제약하는 일이 많이 사라졌다.”
▷내년 대선에 출마할 건가.
“내년에 결정하겠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는데….
“김 대표는 여야를 떠나서 나와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큰일난다는 것이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정치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야를 떠나 새 정치를 만들어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 제도의 변화, 인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다.”
▷개헌과 관련,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
“권력구조는 독일형도, 미국형도 아닌 ‘한국형’으로 가야 한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 시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거기까지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 어울어져야 하며, 현재 상태의 권력구조를 반영해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한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게 옳다. 그런데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이라는 게 문제다. 또 대통령과 의회권력이 충돌하면서 일이 제대로 안된다. 리더십 있는 대통령을 원하나, 대통령과 국회의 견제기능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게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이다. 그래서 ‘한국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면서 내각은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장관들을 추천받아 임명한다. 독특한 우리만의 방식이다. 대통령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처음부터 내각에 각 당 대표들이 들어와 국정 입안단계부터 함께 일하자는 것이다. 대통령과 당적이 다른 장관이 의사결정을 한 뒤 의회에 가면 큰 쟁점이 안된다.”
▷지사께서는 독일식 연정을 많이 언급했는데….
“많이 다르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연정을 통해 내각을 운영한다. ‘한국형’은 총리가 없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내각에 각 당에서 의석 비율에 따라 장관을 맡자는 것이다.”
▷혼란이 있지 않겠나.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울까. 사실 이건 운용의 묘를 통해 굳이 개헌을 안해도 된다. 다만 대통령을 4년 중임으로 하고 내각 구성을 각 의석 비율대로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일단 이 제도는 개헌 없이도 다음 대통령이 먼저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좋다 그러면…. 내년 대선에서 후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권력구조를 제시하고 이긴 쪽이 그렇게 추진하는 게 가장 좋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권력은 나누면 더 커진다. 경기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도 의회와 함께 지방장관제를 추진하고 있다. 각 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정책결정을 같이해 나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거국내각이다. 야당은 위기때마다 거국내각을 하라고 이야기 했지만 안했다. 거국내각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권력을 나누기 싫어했기 때문에 안한 것이다. 이걸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을 한 뒤 내각에 양당 인사들이 참여했으나 끝내 갈라섰다.
“이건 야당까지 포함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 51% 밖에 안됐다. 그나마 50% 넘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51%를 얻은 대통령이 왜 다 가지려고 하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차기 시대정신과 화두는 뭘로 할 건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 이상은 없다. 행복을 어떤 식으로 추구할 것인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일자리가 큰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일한 만큼 얻지 못하는 불공정 문제다. 일자리와 불공정, 이 둘을 해결하는 게 국민행복의 지름길이다.”
▷4차 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찾아갈 건가.
“그게 바로 공유적 시장경제다.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경제시스템상 큰 흐름을 보면, (아이폰을 들어보이며) 이게 대표적이다. 미국은 아이폰을 한 대도 생산하는 곳이 없다. 스마트 폰이라는 새 산업의 디자인을 해 놓고, 판을 깔아놓고선 ‘이런 모델이 있다’며 이 안에 까는 플랫폼(앱)은 누구에게든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다. 대신 거래의 30%를 달라고 하고…. 나머지 제약은 없다. 애플은 이걸로 돈을 벌고 구글은 운영체계로 돈을 번다. ‘오픈 플랫폼’을 깔아놓고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력이 여기 와서 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4차 산업의 큰 흐름이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려면 전통적인 장치산업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픈 플랫폼’ 형식의 새 기술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기술을 융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러한 공유적 시장경제 체제가 미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조선 등 우리나라 기존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당장은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산업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가게 되어 있다. 4차산업에 맞는 새로운 기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판교 테크노 밸리가 20만평 밖에 안된다. 거기서 지난해 매출 70조원 올렸다. 또 일자리가 7만2000개다. 지난해에 일자리 9000개를 창출했다. 내년에 ‘판교2’를 여는데 공유적 모델이 적용됐다. 과거 택지개발을 할 때 100원어치 땅을 사서 100원어치 인프라를 깔면 200원 받으면 되는데 500원을 받았다. 국가가 땅 장사를 하니 기업 입장에서 비싼 돈 주고 산업단지 땅을 샀는데, 판교는 100원 인프라 투입 하는데 경기도 재정으로 감당한다. 200원 받을 걸 150원만 받는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남는다. 내년에 ‘판교2’에 기업들이 서로 들어올려고 난리다. 경기도는 기업을 선정하고, 디자인을 한다. ‘오픈 플랫폼’을 멋진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 어느 분야에 몇개 기업이 들어올지 경기도가 고를 수도 있다. 골라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이미 2개 회사는 들어오겠다고 했다.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깐다. 1500억원 들여 인프라를 깔아주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놀아라고 한다. 이미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겠다고 한다.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연구소를 만든다. 판교 ‘오픈 플랫폼’은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을 융성화 하는 ‘오픈 플랫폼’이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형식적인 답이 될지 모르지만 훌륭한 외교관이시고,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대통령 후보가 다양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분이 끝까지 가실지는 모르겠다.”
▷386 세대가 이제 50대 기수론을 거론한다.
“나이로 뭘하는 건 아닌건 같고…. 내년에 대선인데, 위기라고만 해선 안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비전과 철학, 실질적인 플랜이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구호만 갖고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새누리당 당권 경쟁이 한창이다. 어떤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하나.
“새로운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당과 나라를 이끌 비전과 당을 변화시킬 분명한 의지, 철학, 정확한 플랜을 토론 과정에서 제시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새누리당에서 많은 당 대표가 있었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뿐이다. 다른 많은 당 대표는 어디로 갔을까. 박 대통령과 다른 당 대표들 사이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걸 후보들이 고민하면 답이 있다. 박근혜 라는 분도 당 대표 자리를 통해서 지도자가 됐다. 다른 분들은 정계를 은퇴하거나, 쫒겨나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했다. 그 차이가 뭐냐. 당 대표 후보들이 알아야 하는게 작건 크건 대표를 맡은 이후에 자기 원칙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한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 지금 새누리당 대표 경선전이 치열한데 남들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한다. 신경쓸 필요가 없다. 원래 도토리가 커서 ‘대붕’이 되는 것이다. 외부에서 놀리는 것에 신경을 쓰지마라. 당 대표가 된 뒤 당을 얼마나 바꾸느냐, 이런 걸 통해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발간한 총선 백서를 어떻게 보나.
“새누리당이 총선을 극복하는 첫번째 방법은 제대로 된 반성문을 쓰는 것이다. 두루뭉술하게 쓰면 안되고 뼈아프게 써야 한다. 양비론으로 써서는 안되고 도드라지게 한두개 써야 한다.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을 미워한 게 아니라 ‘개판’ 치니까 싸대기를 때린 것인데 애정있는 부모가 때린 것이어서 반성을 제대로 하면 용서한다. 그런데 맞고 나서도 멀뚱멀뚱‘한다. 한달 뒤에서야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을 너저분하게 이야기 하면 안된다.”
▷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총선 대선 때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도입키로 했다. 이것도 못해서 ‘헉헉’ 대지만 이건 해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우리 경제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앞으로 나가는 보편적 복지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는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 성남에서 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육·산후조리) 시리즈는 성남만 할 수 있다. 재정여력이 되니까. 그러나 전국에서 보편적으로는 할 수 없다. 강남에서는 할 수 있으나 강북에서는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른 지역 모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수당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다른 지역에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기도식 차별화 된 ‘버전’이 있다.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지사가 되고 보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난리다. 불균형 심각하다. 임기 초에 확인보니 경기도에만 16만개 일자리가 비워있었다. 이걸 메워야 하는데 왜 젊은이들이 안가느냐. 임금과 주거, 문화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메워주는 게 정책이다. 우리가 내놓은 게 일하는 청년통장이다.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인과 경기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각각 10만원 낸다. 매칭통장 만든다. 조건이 있다. 본인이 적어도 3년 일을 해야 한다. 3년이면 1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대신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해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50만원 주는 것이 과연 새로운 미래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의문이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하든 해야 한다.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교육청이 돈을 내든, 교육부가 내든 이건 해결해야 한다. 누구 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것 해결 못한다면 20대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 야당이 하는 경제민주화를 보면 반쪽짜리다.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로 가야 한다.‘판교 플랫폼’, 대학을 어디에 나왔는지 아버지 직업이 뭔지 묻지 않는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스타트업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대기업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반칙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는 반쪽자리다. 제가 지사 해보니 반칙 막는 것만 생각했는데 밑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사드(THAAD·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 입장을 밝히고 중국에 다녀왔는데, 성과 있었나.
“중국 가서는 후춘화 공산당 서기를 만나고 왔다. 우리가 합의한 게 있다. 깊은 이야기를 했고 대화내용은 공개않기로 약속했다. 훌륭한 지도자이고, 미래 지도자다.”
▷사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확한 우리 입장을 정하고 설득해야 한다. 우리 입장을 가지고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 배치해놓고 사양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 아니냐,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계속 남아있는 것 아니냐 등이다. 이런 걸 걱정한다면 우리정부가 북핵을 위해 들여오는 것이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철수한다, MD 체제 편입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미국과 합의해서 중국에 알려줘야 한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왜 북핵이 한국을 위협하는가’를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사드 도입으로 비대칭전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드는 핵 국가 간에 생기는 균형에서 비대칭성을 가져온다. 미국과 협의해 중국을 안심시켜 줄 의무도 있다. 우리 정부가 그런 과정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상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리말을 안믿는다기보다 미국을 안믿는 것이다. 나는 사드 배치를 찬성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사드를 남북이 아닌 미-중 간 대결구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