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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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회장)가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학술행사를 연다.5일 변협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부가 공동 주최한다.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가 전체 사회를 맡는다. 첫 세션은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제2세션에선 '형사소송법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방향·주요내용'을 다룬다.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성룡 경북대 교수, 박형관 가천대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한상규 아주대 교수,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선다.마지막 종합토론에선 이근우 가천대 교수 사회로 법학계,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양진선 서울중앙지검 검사,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석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변협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변화를 되돌아보고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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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에 불교계도 외면…조계종 총무원장 "역사의 후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자적했다.진우스님은 5일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문'에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적법성 논란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규정했다.진우스님은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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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탄핵 찬성했는데…갑자기 '문자 폭탄' 쏟아진 이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분노한 일부 시민 사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운동이 촉발됐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께 한 온라인 카페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6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다. 작성자는 “모두 문자 한 번씩 보내달라”며 네 가지 버전의 문자 메시지 문구를 제시했다. 여당도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해 윤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민주노총도 이같은 문자 운동에 가세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자행동에 함께 해달라”며 조합원들에게 문자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배포했다.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의원 이름을 선택하고 ‘민심을 외면하고 윤석열과 함께 탄핵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역사 앞에 당당해지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전송할 수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탄핵에 동의한다고 밝혔음에도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자 폭탄이 갑자기 날아드는데, 개혁신당 의원 전원은 이미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고 오후에 다 도장 찍었는데, 도대체 누가 허위 사실로 선동했는지 한심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에 실망한 시민들이 문자 메시지 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에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