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 겪는 정비공장, 정부 규제에 주저앉는다"

협동조합은 지금…
주인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민간에 내준 대형버스 검사 정부기관으로 일원화 추진
중소업체 209곳 수백억 손실
민간검사소 넘치는 수도권에 공단의 출장검사소 또 지정
과열경쟁 부추겨 경영난

주인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경기 고양시에 있는 중산자동차에서 차량 정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중소 자동차 정비업계가 경기침체와 과열 경쟁, 요금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 정비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경쟁이 격화된 데다 정부가 책정하는 보험정비요금은 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일감이 줄면서 상당수 자동차 정비공장이 만성적자를 겪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자동차 정비업계 대표 단체인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의 주인수 이사장은 “안전을 빌미로 민간에 허용한 차량검사 업무를 정부가 산하기관에 맡기려 하고 있다”며 “자동차 정비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살깎기 경쟁 ‘악순환’

국내 자동차 정비소는 8만6000여개다. 주유소보다 7배 많다. 엔진오일이나 단순 부품을 교체해주는 카센터(부분정비사업자)만 8만여개가 난립해 있다.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해주는 정비공장(종합·소형정비사업자)은 작년 말 기준으로 6030개다.

자동차 정비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계기는 사업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면서다. 허가제로 묶였던 자동차 정비사업이 1998년 등록제로 바뀌면서 정비소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사업자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주 이사장은 “상당수 정비공장이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 검사 일원화로 불편 가중”

요즘 자동차 정비업계는 정부의 차량검사 규제 강화 움직임 때문에 뒤숭숭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발단이다. 1997년 민간에 허용한 영업용 버스 차량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는 매출 감소는 물론 시설투자 손실을 걱정하고 있다. 209개 정비공장은 평균 3억~4억원을 투자한 버스 검사시설을 놀릴 수밖에 없고 연간 50억원 안팎인 검사 수입마저 공단에 뺏기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 이사장은 “공단검사장에선 검사만 하지만 민간 정비공장에서는 수리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두 번, 세 번 검사장을 찾을 일이 없다”며 “소비자 불편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출장검사장 폐단 없애라”

중소 자동차정비업계는 공단의 출장검사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이 출장검사장을 수익 챙기는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은 서울 경기 등 전국 49개 민간 정비공장을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출장검사장은 공단과 수익을 나눈다.

중소 정비업계는 공단이 도서지역 등 차량검사장이 부족한 곳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출장검사장을 두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출장검사장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32곳이 밀집해 있고 전남 충남 전북 등에는 한 곳도 없다.

주 이사장은 “공단이 출장검사장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 중소 정비공장의 경쟁을 부추겨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공익을 염두에 두고 출장검사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