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ㆍ파산 관련 다양한 논의 이뤄져…관련 내용 변화 주목해야최근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가 6차 정기회의에서 기업가치가 심하게 훼손되기 전에 적시에 회생절차로 유동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후 법인회생 절차상 참고해볼 만한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이 건의문은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법인이 파산을 신청했을 때 원활한 변경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회생절차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해당 부동산을 재임대하도록 하는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의 필요성 등을 담고 있다.법인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 및 영업용 부동산 관련 내용 담아지금까지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파산절차로 이관될 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에서 신규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결과상 기업회생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빈번했다.로젠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변호사는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안이 어느 정도 실현되느냐에 따라 변제채권액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생절차 진행 중 신규자금 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회생의 실현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정기회의에서 회생절차 신규자금 대여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큰 만큼 차후 관련 내용의 적용 정도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또한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의 경우 업무용 부동산을 가진 법인은 이를 매각하더라도 기존의 영업활동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통상 회생계획안에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을 갚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면 영업 악화의 반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에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을 시행 중이기도 하다.성공적인 법인회생 위해 필요한 것, 새로운 소식 발 빠르게 수집해야실제 조사보고서의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회생계획안도 채권자를 설득력하지 못하여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도 조사보고서 내용이 채무자 쪽에 기울어 있어서 채권자가 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회생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조사보고서에 채권자 측 입장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이 대두됐다.김 변호사는 “법인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라며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조율에 있어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특히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 수가 매년 크게 늘고 올해는 최고치를 경신한 실정에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법) 손질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법인회생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소식을 발 빠르게 수집하는 신속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인회생의 효율을 높이고 법인의 안정화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지난 4월에는 기존 회생절차를 개선한 `뉴트랙` 도입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뉴트랙은 법인회생절차에 비해 채권자의 참여를 강화한 제도로 조사보고서 조기 제출, 회생신청 개시결정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IS 조직도 공개, 2년만에 세력 급속 확장…중동 넘어 아시아까지 `충격`ㆍ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통행료 얼마? `관악IC~사당IC는 무료`ㆍ최태원 SK회장 "사업·조직·문화 등 모두 바꿔라"ㆍ방글라데시 인질극 테러도 IS 소행? 현장보니 `참혹`…20명 사망ㆍ층간소음 갈등 또 살인 불렀다…노부부 찌른 30대男 도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