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2) 유성엽 교문위원장 "교육부 폐지…국가교육위 신설 공론화"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 관련 정책기능을 이양하는 방안을 임기 내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 3선 의원(전북 정읍·고창)인 유 위원장의 이 같은 구상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교육부 폐지론’을 구체화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유 위원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은 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교과과정과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를 보장하는 합의제 기구인 교육위에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일관성 있게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개헌 논의 향방에 따라 헌법에 교육위 조항을 신설해 헌법기관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며 “대학과 지방교육청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지방 대학에 불이익이 가고, 지방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문위의 긴급 현안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국정교과서 문제를 꼽았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예비비를 활용해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그게 힘들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나눠 부담해서라도 당장 급한 불은 꺼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문제’는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이 미래의 부가가치산업이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으로 연결해 나가는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교문위는 교육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립과 파행이 심해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이 붙었다”며 “국회가 3당 체제로 바뀐 만큼 생산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라북도 경제통상국장 등을 지냈다.

김기만/임현우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