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 경제정책 잘못 고백을"…김성식 "DTI·LTV 정상화해 부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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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목소리 높이는 두 야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대통령이 산적한 경제 문제에 대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먼저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고 나서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데도 근본 원인이 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부실이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이 있고 어떤 정책적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가운데 12조원의 돈을 부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국회에서 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같은 날 가계부채 증가 방지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완화했던 DTI와 LTV를 정상화해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는 등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만으론 안정적 성장이 어렵고 재정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한국은행이 정부에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먼저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고 나서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데도 근본 원인이 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부실이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이 있고 어떤 정책적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가운데 12조원의 돈을 부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국회에서 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같은 날 가계부채 증가 방지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완화했던 DTI와 LTV를 정상화해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는 등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만으론 안정적 성장이 어렵고 재정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한국은행이 정부에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