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은 조선과 해운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본 확충이 시급한 수출입은행에는 1조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별도로 추진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 한은이 수은에 직접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1조 현물출자·한은 10조 대출…국책은행 '자본확충 실탄' 12조 확보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은 등 국책은행에 필요한 재원을 5조~8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산은과 수은이 각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13.0%와 10.5%를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조선과 해운은 물론 철강, 건설 등 경기민감업종 전망을 감안한 수치다.

정부와 한은은 각각 직접출자와 간접출자 방식으로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선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를 수은에 현물출자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해 산은과 수은에 현금출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한은이 기업은행에 출자하면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산은과 수은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펀드 재원을 마련한다. 펀드는 총액을 정한 뒤 정부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본확충펀드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맡기로 했다. 신보의 지급보증 재원은 한은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기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2009년 자본확충펀드 때도 한은이 신용보증기금을 다시 보증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면 한은이 수은에 직접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수은의 2대 주주다.

김주완/김유미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