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보수공사 중 19세 청년이 희생된 사고 이면에는 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의 추악한 퇴직자 챙기기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를 맡은 은성PSD는 2011년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로, 설립 당시 125명 중 90명이 서울메트로 출신이었고 아직도 36명이 남아 있다. 스크린도어 설치 기술도 없는 이들에게 월급 422만원을 챙겨주었고 실제 공사에 투입된 희생자의 급여는 144만원에 그쳤다. 2인1조라는 안전수칙은 서류로만 남고 1인1조로 나홀로 근무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서울메트로가 ‘용역제안서’ 등을 통해 기술자격도 없는 퇴직자를 챙겨온 게 서울메트로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2011년 정년연장 문제로 대립했던 메트로 노사는 ‘사측이 퇴직자의 분사 재취업을 알선하고 처우를 보장한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은성PSD의 용역비 월 6억5000만원의 30%가 ‘퇴직 후 처우 보장’ 약속에 따라 36명의 인건비로 나갔다. 결국 서울 메트로의 퇴직자가 아닌 다른 작업 인력은 제대로 된 보수는커녕 안전수칙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구조였다.

공기업 노조의 전관예우랄까. 서울메트로, 궁극적으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강성 노조에 휘둘려온 결과다. 서울메트로만도 아니다. 임원 인사, 인력 재배치 등 경영에까지 개입하는 정규직 노조의 횡포로 협력·하청업체, 비정규직·파견 근로자는 짐짝처럼 노동시장의 맨 뒤칸으로 계속 밀려났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기본 원칙이 먼 나라 얘기가 된 것도 정규직·공공 노조의 기득권 때문이다. 스스로는 만년 재취업 구도를 구축해 놓고 ‘낙하산 반대’라는 사장 길들이기 투쟁도 다반사다. 마피아 같은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챙기기가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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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지난 6월 3일자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노조의 재취업 특권이라니!' 제목의 사설과 관련해,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측은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 조합원들의 분사 재취업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이를 노사합의문에 명기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