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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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의혹' 무죄 최종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밀다원의 주식가액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시행에 대비한 점은 인정되지만 밀다원 주식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허 회장 등의 행위를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 추정 적정가액은 주당 1595원이었다.1심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은 당시 새롭게 도입된 상증세법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식 양도 가액을 결정할 때 고가 혹은 저가 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허 회장 측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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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착수
12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6일 동안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일각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제대로 보존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 규모의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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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2차 시국선언…"尹 탄핵이 가장 적절한 해법"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위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12일 한국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총 20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대학 교수들이 전날(11일) 발표한 2차 시국선언 성명에 동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5일 밤 9시 1차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성명서를 냈다. 교수회는 계속되는 위헌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차기 교수회 회장인 최봉경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계엄사태특위를 구성했다. 교수회는 첫 번째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킨 이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 받는 위헌적 사태가 이어지자 다시 목소리를 냈다.교수들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심대한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정했다. 교수회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71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어떤 해석으로도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미 제도로 굳건히 확립된 탄핵을 통해 질서를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조치를 도모하는 위헌적 시도는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고 했다.국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