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통일농업과 금융의 역할
한국 경제는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성장이 정체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가까워졌고, 가구당 출산율은 2001년 이후 이미 초저출산 국가 기준(1.3명 미만)을 밑돌 정도로 심각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세계 경제는 인구가 국력인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의 재앙을 경고했다.

최근 ‘통일비용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배경엔 젊은 층 인구 증가에 대한 갈증이 있다. 특히 농업부문은 저출산·고령화로 중병이 들어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이 점에서 ‘젊은 농업’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다. 2015년 농촌 고령화율은 38.4%로, 전국 평균보다 약 3배 높았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비전 아래 변모하는 통일농업의 모습을 그려봄 직하다. NH금융연구소 추정에 따르면 통일농업의 인구는 1140만명으로 종전 대비 네 배 이상, 농가 수는 314만가구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가 고령화율 역시 16% 수준으로 떨어져 ‘20년 이상 젊어진 농업’으로의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농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엔 농업금융의 역할을 조망해보자. 옛 소련식 단일금융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북한의 금융구조는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분리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이 부재하다. 이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산업생산 기반의 자생적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단일금융체제가 농업금융으로 파생되는 과정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금융의 틀 안에서 금융이 정책과 시장 간 충돌을 보완하고, 농업과 금융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금융모델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필자는 통일금융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져 막연한 구상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에너지로 응축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용환 < NH농협금융지주 회장 yong1148@nonghyu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