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낮춘 스페인, 세수 더 늘었다
스페인 정부가 지난해 세율을 인하한 뒤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고 밝혔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주체가 늘어난 덕분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대행(사진)은 18일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세금을 깎아줬음에도 세수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금을 더 깎아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30%에서 28%로 낮췄으며, 올해부터는 25%를 적용한다. 또 개인대상 소득세율을 2014년 24.75~52%에서 지난해 20~47%, 올해 19~45%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지난해 1~10월 스페인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전년 동기 대비 6.1% 많았다.

이 결과 스페인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정적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재정위기가 심각하던 2012년 스페인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에 달했으나 올해는 3.9%로 줄어들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제시한 재정적자 가이드라인(GDP의 3%)을 여전히 웃돌고 있지만 라호이 총리대행은 “지난 4년간 재정적자 비중을 4.3%포인트나 떨어뜨렸다”며 “아무도 스페인이 게임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세율을 더 낮추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다음달 26일 재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발언이기도 하다. 스페인은 지난해 12월20일 총선을 치렀으나 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집권한 라호이 총리가 총리대행 자격으로 계속 나라를 이끌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