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 대통령 "정무장관직 신설은 법 개정사항으로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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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피고인 이재명·국정농단 민주당의 책임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계엄 선포의 명분은 일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적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제는 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고 차분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 난국을 모두의 슬기로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때"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 괴담 선동으로 인민재판을 하듯 해선 안 된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결정되는 것이 성숙한 법치와 민주주의"라고 했다.김 의원은 "아울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그 범죄 피고인 방탄을 위해 '묻지 마 탄핵'과 '예산 자르기 폭거'를 남발하여 민생을 파탄으로 몰면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독재적 행각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통 보수우파의 긍지를 내던져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 의원은 "내일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표결을 앞두고 우리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분열상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자기 혼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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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 하루 만에 백선희로 의원직 승계…"탄핵 표결 참여"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자당의 다음 비례대표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13일 넘어갔다. 백 교수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 교수를 조 전 대표의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선관위에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했다.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돼 있다.이로써 백 교수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마무리된 만큼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기존 8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는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맡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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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탄핵, 조국 대신 백선희가 표결…선관위 비례대표 승계 결정
[속보] 尹탄핵, 조국 대신 백선희가 표결…선관위 비례대표 승계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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