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물경제 중심 기술혁신 역량 돋워야
지금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의 언저리에서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경제 환경의 파고를 헤쳐나갈 튼튼한 성장엔진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 문제에 대한 금융 만능 또는 금융 일변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금리를 크게 내리고 엄청난 유동성을 살포했지만 성장의 활력은 요원하다. 늘어난 유동성은 실물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 등 금융자산의 축적과 인수합병 등을 부추겼고, 금융 부문은 더욱 위험회피적으로 행동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의 괴리는 커지고 있다.

이런 금융 일변도의 사고방식은 길항력(拮抗力) 있는 성장엔진의 핵심 원천인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기업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적지 않은 기회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다수 주력 산업이 국제 경쟁력과 중국과의 경쟁 격차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새로운 산업을 열어나갈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험도 저성장 탈출과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기술혁신 역량이 관건임을 말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씨앗인 기술기회 창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기술기회의 원천인 기초연구와 기업의 연구개발 경험 축적을 통한 새로운 기술기회의 개척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기초연구에 끈기있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지원하는 정부의 인내심이 요구된다. 또 정부는 성공사례 내놓기에 급급해 이미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기술이나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민간이 수행할 과제를 지원하기보다는 모험적이고 원천적이며 장기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대기업의 기초연구를 유도해야 한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그 산업 선도 대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약화에 크게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선도기업은 응용 및 개발 연구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적정한 기초연구를 통해 대학과 각종 연구소 등 외부에서 생산되는 최신 지식과 기초기술을 빠르게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을 선도하는 굴지의 해외 대기업들이 적지 않은 연구개발비를 기초연구에 투입해 흡수역량을 갖추는 것은 이 때문이다.

셋째,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 정책지원 대상을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직결되는 활동으로 한정해 집중하고 이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에서 규모의 경제와 협동연구 촉진을 위해 업종별 공동연구소 설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와의 효과적인 협력 창구를 마련하고 업종별 기술혁신 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및 실물 중시형 정책기조를 확립해야 한다. 기술혁신과 그 상업화의 주체는 기업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물경제가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재벌기업이니 대기업이니 하는 ‘우물 안 편가르기’에서 벗어나 동등한 기업시민으로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물 산업 부처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자금을 나눠주고 기업을 격려 방문하는 수준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실물과 기술의 전문가 집단이 돼야 한다.

이제는 교육 제도를 포함한 국가혁신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실물경제 우선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만의 최종 병기를 갖추는 것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이창양 < KAIST 교수·정책학 drcylee@business.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