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0]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韓경기 부양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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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라인10]금통위 금리결정출연 :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Q. 한은 금통위 4월 기준금리 동결, 어떻게 평가하시나?지난 해 6월 기준금리 인하 후 장기간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리동결을 지속해온 것을 고려할 때 매파적 성향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잠재 GDP 대비 실질GDP 비율이 마이너스이며 물가상승률도 2012년 중반 이후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하한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주열 한은 총재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대비해 재정 및 금리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통화정책을 어려운 시기에 단행할 시 시차적으로 경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금리인하를 이미 단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진행될 시 국내는 더욱 금리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감소하게 된다.Q. 韓, 성장률 하향이 계속되는 원인은?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증가율을 -0.4로 크게 개선될 것을 전제해 물가 목표 3%를 전망했으나, 현재 국내의 수출증가율은 지난 해 1월 이후 16개월 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경기가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경기성장률이 0.3~0.4%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4.13 총선 결과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어 투자증가율도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국내의 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한국은행은 2.6~2.7% 대로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 할 것이다.Q. 경기 불씨 살리기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하나?통화정책도 선제적으로 단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재정정책도 선제적으로 단행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정부 보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실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Q.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한국 경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구조조정이다. 작년 한 해에만 조선 3사에서 약 8조 원의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산업은행에서도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과잉설비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재탄생 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Q. 韓, 통화 · 재정정책 어떻게 가져가야 하겠나?경기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며, 잠재성장 수준에서 경기가 멈춰있을 때는 단기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병행해야 하며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평일 오전 10시 LIVE한국경제TV 핫뉴스ㆍ일본 희귀 상어 ‘메가마우스’ 발견…환태평양 불의고리 이상징후?ㆍ서태지 뮤지컬 ‘페스트’,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다…7월 22일 개막 확정ㆍ토트넘 손흥민, 출전 한것도 안한것도 아냐…맨날 종료직전 투입ㆍ“다리 품격있다” 스무살 어린 여군 성희롱한 갑질 중령...몰카까지 ‘충격’ㆍ안젤리나 졸리, 난민 걱정에 식사거부? 몸무게35kg `뼈만 앙상`ⓒ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