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부동산 정책 어디로…분양가·전월세 상한제 도입 다시 불거지나

정부·새누리서 반대한 전월세 상한제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부동산 규제 더 늘어나나" 시장은 긴장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야당이 국회의석 과반 차지)’ 정국이 형성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온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이 재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규제 논란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인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지난해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둘러싼 재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추진 논란

여당인 새누리당이 내놓은 주요 부동산 정책은 △뉴 스테이 주거 서비스 강화 △내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서민층 공공실버주택 단지 조성 등이다.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야당 정책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주택을 매년 15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향후 10년간 임대주택 250만가구(총 주택의 13%)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원가 분석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등 은퇴자들을 위한 주택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주요 정책이다.

여야가 부딪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다. 더민주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인상률을 연간 5% 등으로 상한을 두고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1년간 추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시장 왜곡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면 제도 도입 때 전세가격이 10~12.6%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 전세 물량 5만5000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가능성”

건설업계에선 뉴 스테이 정책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8년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뉴 스테이를 도입하고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시범단지를 내놓고 있다. 올해 뉴 스테이 5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영업인가 2만5000가구, 입주자 모집 1만2000가구를 목표로 정했다.

한 중견주택업체 대표는 “주택이 소유가 아닌 주거 중심으로 바뀌면서 장기 운영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뉴 스테이”라며 “이 사업이 상당한 이익이 난다는 시각도 있어 혹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이 작년 4월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재도입 논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달리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고 있다. 상한제를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면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올초 급랭했던 부동산 시장이 강남발 재건축 호재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분양가 규제가 다시 거론되면 분양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제3당인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주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수/이해성/설지연 기자 true@hankyung.com